남부저널은 권력과 자본이 만든 위험이 개인과 지역에 떠넘겨지는 구조를 탐사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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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제2공항, 도민에게 왜 또 묻나
제주 제2공항 갈등 11년. 도민 의견 수렴이 꼬이기 시작한 건 2021년, 반대가 우세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원희룡 전 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부터다. 원희룡이 뒤집고 오영훈이 유야무야 넘긴 ‘도민 뜻’, 위성곤 도정은 다를까. 무엇이 달라졌는지, 남은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지 남부저널이 정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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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해경 박 씨는 N번째 발병자였다
해경은 박 씨가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보여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. 그런데 인사혁신처와 1심 법원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상병과의 인과를 증명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다. 1심에서 패소한 그는 전국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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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인사혁신처는 해경에 벤젠 노출을 입증하라고 했다
함정에서 페인트칠과 정비 업무를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해양경찰관 박 씨. 벤젠 노출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지 못했지만, 2심 재판부는 기관의 자료 부존재를 박 씨에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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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물은 모두가 쓰는데 규제 피해는 댐주변 사람들 몫”
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정부와 국회가 2002년 약속한 ‘30%’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. 법에 배분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.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‘정부의 약속 불이행’이 아닌…